감당하기 힘든 채무자는 회생 및 파산, 개인 워크아웃 및 개인 프리워크아웃 등을 이용하여 본인의 채무를 일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채무를 조정해 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 제도마다 신청자격이 다르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을 소개하고, 개인회생과 비교하여 장단점을 설명하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자격요건
-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89일 사이인 자
-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 이상인 자
-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채무조정대상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채무조정 등 제한되는 채무는 제외)
채무감면 범위
무담보 채무: 약정 이자율의 1/2까지 이자율 인하, 담보 채무: 연체이자만 감면
상환기간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담보 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자격요건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대상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단,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제한되는 채무는 제외)
채무감면 범위
무담보 채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최대 70% 감면(취약계층 최대 90%)
상환기간
무담보 채무: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담보 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도산제도]와의 비교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여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이 결정됩니다.
개인회생 장점
-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니어도 된다
- 채무 감면 범위가 넓다: 가용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변제
- 변제기간이 최대 5년으로 비교적 짧다
단점
- 법원 절차와 변호사 비용이 발생한다
- 법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A1.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변제금액, 채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Q2.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A2.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는 과정이며, 개인회생은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 채무는 면책되는 제도입니다.
- Q3.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3.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따라 이자율 조정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4. 채무 감면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A4. 채무 감면 범위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 및 채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채무는 이자율 인하나 연체이자만 감면됩니다.
- Q5. 면책 후 신용 회복은 언제 가능한가요?
- A5. 개인회생은 면책 결정 후 신용 기록이 삭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신용 거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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