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법무사비용? 업계 평균 비용 공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법무사를 통한 개인회생 비용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개인회생 법무사 비용

개인회생 법무사 비용

개인회생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할 때, 법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를 통한 개인회생 수임료는 보통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법무사의 경력, 성공률, 그리고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이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많거나, 사건의 난이도가 높으면 법무사의 수임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보정, 수정 횟수가 많거나 업무 수행시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

법무사의 역할

법무사는 주로 서류 작성 및 준비 대행을 도와주는 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도 서류 작성과 제출에 대해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는 모든 법률 행위에 대해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이나 보정권고 등이 발생하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법률 전반에 걸쳐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도산전문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 도산(회생, 파산)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법무사보다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더 높은 수임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지만, 소송 대처나 보정권고 등의 문제를 변호사가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항목

인지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는 약 28,800원입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할 경우 개인회생 개시신청 비용은 27,000원, 금지명령신청 비용은 1,800원입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 문서의 우편비용을 포함합니다. 기본 송달료는 52,000원이며, 채권자 1인당 41,600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일 경우 송달료는 260,000원이 됩니다.

회생위원 보수

사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 중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회생위원 보수로 150,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무사 수수료 기준

채무금액	기본보수
2천만원까지	800,000원
2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	800,000원 + 2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83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9/10,000
1억원 초과 3억원까지	875,000원 + 1억원 초과액의 8/10,000
3억원 초과 5억원까지	1,035,000원 + 3억원 초과액의 7/10,00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1,175,000원 + 5억원 초과액의 5/10,000
10억원 초과 15억원까지	1,425,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4/10,000
15억원 초과 20억원까지	1,625,000원 + 15억원 초과액의 2/10,000
20억원 초과	1,725,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1/10,000

*위 보수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됩니다.

개인회생의 추가 비용

가산보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보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가 많으며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에서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보정이나 수정 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별제권부 채권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 및 배당 절차가 예정된 경우
• 사건이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 사건 처리에 특별한 조사나 연구가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와 소요 시간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제출, 보정명령, 개시결정, 채권자 집회, 인가결정, 면책신청.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기까지 3~4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나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각 카드사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건당 약 1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은 빚을 진 카드사가 많을수록 증가합니다.

법무사 수임료 분납 가능 여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카드사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금지명령이 떨어지면 카드사에서 빚 독촉이나 추심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무사 수임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FAQ

1. 개인회생 법무사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개인회생 법무사 수임료는 보통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입니다.

2.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무사는 서류 작성 및 준비를 도와주며, 변호사는 소송 대리와 같은 법적 절차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추가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 제출, 보정명령, 개시결정, 채권자 집회, 인가결정, 면책신청 등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개인회생 비용은 어떻게 분납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비용은 분납이 가능하며, 법무사 수임료를 여러 번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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